2024 출산 정책 변화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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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총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임신 준비 및 임신 중 정책

1.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정부에서는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난소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이 지원됩니다.

2.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에 이용할 경우 회당 10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3.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체외 수정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4.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

기존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이제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존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전액 지원 및 비급여 진료비 90%에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종류
조기진통,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 양수과소, 자궁경부무력,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의 부속기 질환

6.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임신 가정에 대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는 진료비 바우처를 증액 지원합니다.

기존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개선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출산 후 정책

1.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을 증액 지원합니다.

기존 : 출생 당 200만 원

개선 : 둘째아부터 300만 원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 기준 폐지★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금액이 연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지원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 정책

1. 부모 급여 인상★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행되는 정책으로 아주 필요한 정책입니다. 2년간 현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개선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금액 또한 증액됩니다.

기존 : 소득기준 - 4,000만 원, 지원 금액 - 최대 80만 원

개선 : 소득기준 - 7,000만 원, 지원 금액 - 최대 100만 원

자녀 세액 공제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 첫 째 15만 원, 둘 째 15만 원, 셋 째 30만 원

개선 : 첫 째 15만 원, 둘 째 20만 원, 셋 째 30만 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 월 10만 원

개선 : 월 20만 원

3. 취약 계층 자산 형성 지원

취약 계층의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자격을 확대합니다. 혹시 자격이 되신다면 상세한 내용 검색으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 생계, 의료급여 한정

개선 :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확대

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 가정에 제공되는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개선 :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5. 늘봄 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여, 놀이와 활동 중심의 예체능과 심리 및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기존 : 459개 초등학교 시범 운영

개선 : 상반기에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6.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범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3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관리되었으나, 이제부터 교육부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2024년까지는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을 중점으로 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 시행 예정입니다.

7.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반을 개설하여 확대합니다.

기존 : 1,030개 반 운영

개선 : 2,315개 반 운영 예정

8.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저출산의 문제로 0~2세 영아반이 인원 미달로 인해 운영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위해 정원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0~2세 정원이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0세 반 : 62.9만 원

1세 반 : 34.2만 원

2세 반 : 23.2만 원

신년이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형식상의 지원일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 정부에서는 제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